우리에게 꼭 필요한 슬롯 꽁 머니

#11월4주 #상식쌤의 경제교육 시리즈

우리는 공짜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. 바로 '슬롯 꽁 머니' 덕분입니다.

우리가 학교에서 필요한 학용품을 돈을 주고 구입하듯이, 우리나라에서도 학교를 짓거나 신호등을 세우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.

그냥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, 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걷는데, 이를슬롯 꽁 머니이라고 합니다.

'헌법' 속 국민의 의무에도 슬롯 꽁 머니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.

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우리 국민에게는 다음 네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.

  • 납세의 의무(제38조) "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납세의 의무를 진다."

  • 국방의 의무(제39조)

  • 교육의 의무(제31조)

  • 근로의 의무(제32조)

슬롯 꽁 머니으로는 어떤 일을 할까요? 우리가 다니는 학교를 운영하거나 안전학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쓰인답니다.

youtu.be/pamHtazOQfg(기획재정부)

슬롯 꽁 머니의 종류를 알아봅시다. 슬롯 꽁 머니은 크게 국가에 내는 '국세'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'지방세'로 나눌 수 있습니다.

국세

내국세
(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슬롯 꽁 머니 =국세청)

(1) 보통세-직접세(직접 납부)

  • 소득세(개인), 법인세(법인=회사)(벌어들인 돈의 양에 따라 내는 슬롯 꽁 머니)

  • 상속세(돌아가신 분께 재산을 물려받을 때), 증여세(살아계신 분께 재산을 물려받을 때)

(2) 보통세-간접세(판매자가 대신 모아서 납부)

  • 부가가치세(물건을 살 때)

  • 개별소비세(사치품을 살 때)

(3) 목적세

  • 교육세(교육발전을 위한 슬롯 꽁 머니)

  • 농어촌특별세(농어촌 발전을 위한 슬롯 꽁 머니)

관세
(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슬롯 꽁 머니 =관세청)

국경을 통과하는 물건에 대해 슬롯 꽁 머니을 물려서 우리나라 물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.

지방세

  • 취득세(자동차, 땅, 집을 살 때)

  • 지방교육세

  • 주민세

  • 재산세

  • 자동차세

우리가 물건을 살 때,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면 '부가가치세'라는 10%만큼의 슬롯 꽁 머니을 떼는데요, 내가 직접 내는 것은 아니지만내가 물건을 산 곳에서 대신 내어준다는 의미로간접세라고 부른답니다.

youtu.be/oVa-CyrCtU0(국세청)

그렇다면 어떤 슬롯 꽁 머니을 얼마나 걷고 어디에 쓸지는 누가 정하는지 알고 있나요? 바로 '국회'입니다. 모든 슬롯 꽁 머니의 종류와 내는 액수는 '법'으로 정해져 있고 그 법은 국회에서 정합니다.

또,정부(기획재정부)에서는 매년 다음 해에 쓸 돈의 계획서(예산안)를 국회에 제출하고, 국회의원들이 심사하여 통과하면 내년에 정부는 그 돈을 이곳저곳에 사용한답니다. 내년(2022년)의 예산은604조원 정도가 될 예정인데, 어디에 사용되는지 영상으로 알아봅시다.

youtu.be/vlTkWNaCncY(기획재정부)

슬롯 꽁 머니

슬롯 꽁 머니은 사회간접자본(도로, 철도, 항만을 짓는데 드는 비용)에 투자하여 우리가 편리하게 이동하며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.

슬롯 꽁 머니은 사회 복지(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)에도 활용되어 더욱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.

슬롯 꽁 머니은 국방(나라를 지키는 일)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.

슬롯 꽁 머니은 교육(학교를 운영하거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)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.

지역의 공공 도서관을 가보면 많은 책들과 좋은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바로 우리가 낸 슬롯 꽁 머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, 슬롯 꽁 머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런 시설들을 쉽게 볼 수 없겠지요? 슬롯 꽁 머니은 바로 미래에 대한 투자이므로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답니다.

youtu.be/WYqVCJGxPnk(어린이국세청 씨앗TV)

본 배움자료는"알고 싶어요 슬롯 꽁 머니이야기(국세청)"교재를 바탕으로 준비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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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해봅시다.

Q1.슬롯 꽁 머니이 생기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?

A1.집단을 이루며 살아가던 사람들이,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으던 물품이나 비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.
즉 '풍요로운 문명 생활을 누리는 대가(미국의 올리버 홈즈 대법관)'이며 '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이 나라에 내는 회비(미국 케네디 대통령)'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Q2.슬롯 꽁 머니으로 하는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?

A2.

  • 공공시설 마련

  • 국방 강화

  • 문화, 복지시설 마련

  • 재난 안전

  • 안전한 사회 유지

  • 정부기관 운영

  • 교육 지원

등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.

Q3. 현금영수증이란 무엇이고 왜 발급받아야 하나요?

A3.

물건값을 현금으로 낸 경우, 물건을 받았다는 표시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. 신용카드와 달리 현금의 움직임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,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판매자가 정확하게 슬롯 꽁 머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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